1장 국가보안법 시기별 적용사 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4차 개정까지 = 6 2. 반공법 제정 및 유신정권하에서의 적용실태(1961.5.~1980.) = 20 3. 국가보안법 6차 개정의 시기 및 5공화국 적용실태(1980년~1987년) = 29 4. 6공화국 및 국가보안법 7차 개정 시기 적용실태(1988~1992) = 35 5. 김영삼 정권 5년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 44 6. 김대중 정권 5년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 66 2장 적용실태를 통해서 본 국가보안법과 인권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7조5항)과 표현의 자유 = 103 2. 국가보안법상 조직사건과 인권침해 실태 = 211 3.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과 인권침해 = 253 4.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제6조) 사건과 인권침해 = 272 5.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8조)과 인권침해 = 283 6.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제9조) 사건과 인권침해 = 295 7.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10조)와 인권침해 = 305 3장 국가보안법 적용기관 실태 및 분석 1. 경 찰 = 316 2.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 330 3. 국가정보원(국가안전기획부) = 339 4. 검찰 = 346 5. 공안관련 연구소 = 355 6. 사법부(법원) = 365 7. 소결 = 375 4장 국가보안법 적용절차에서 나타난 인권실태 1. 국가보안법상 특별형사소송규정과 인권 = 382 2. 국가보안법 적용절차상에서 나타난 인권 실태 = 394 2-1. 수사절차상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 = 395 가. 체포.구속 = 395 나. 고문 = 411 다. 피의사실 공표 = 435 라. 접견교통권 = 442 마. 압수수색 = 446 바. 기타 = 448 2-2.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 = 456 2-3. 재판절차상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 = 462 2-4. 구금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 = 474 2-5. 석방이후에도 계속되는 인권침해 실태(보안관찰을 중심으로) = 484 2-6. 그 외 - 연좌제 등 = 488 5장 국가보안법 개정사 1. 국가보안법 제정(법률 제10호) : 1948.12.1 = 497 2. 국가보안법 1차 개정(법률 제85호) : 1949.12.19 = 506 3. 국가보안법 2차 개정(법률 제128호) : 1950.4.21 = 508 4. 형법제정(1953년)과 국가보안법 = 511 5. 국가보안법 3차 개정(법률 제500호) : 1958.12.26 “2.4파동” = 514 6. 국가보안법 4차 개정(법률 제549호) : 1960.6.10 = 519 7. 반공법 제정 및 5차 개정(법률 제1151호) 1962.9.4 = 521 8. 국가보안법 6차 개정 (법률 제3318호) : 1980.12.31 = 523 9.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과 7차 개정(법률 제4373호) : 1991.5.31 = 527 10. 국가보안법 7차 개정 이후 1997년까지 = 533 11. 김대중 정부 5년간 국가보안법 논쟁 = 536 12. 소결 = 542 - 주요사례 찾기 = 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