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저임금과 고용 불안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한 인권과제라 할 것임
○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비정규직 고용 안정을 위하여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 개정안을 ’09. 3. 13. 자로 입법예고함
○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더 큰 고통을 입게 될 것이란 우려 속에 노동 분야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인권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해 각계의 견해를 들어보고 바람직한 법 개정 방향에 관해 논의해 보는 공론의 자리를 마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