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결과보고서(외국인 단속과정 중심)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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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발간자료 2009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결과보고서(외국인 단속과정 중심)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발행연도 : 2010 등록일 : 2010-03-08 조회 : 4903
우리 위원회에 미등록이주자 단속과 관련된 진정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단속과정에서 부상, 강제연행 등 과잉단속으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2009. 4. 1.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개정안에 단속부분과 관련한 위원회의 권고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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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결과보고서.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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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