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불법사찰 실태 및 근절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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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국가기관의 불법사찰 실태 및 근절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발행연도 : 2013 등록일 : 2013-07-15 조회 : 5911
- 불법 사찰의 현황과 실태- 불법 사찰의 인권침해 유형 및 성격- 불법 사찰금지에 대한 국제기준과 해외사례- 불법 사찰 문제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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