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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내용과 범위4
Ⅱ. 이론적 배경
1. 인권에 관한 이해7
1) 인권의 개념 및 특징7
(1) 인권의 개념7
(2) 인권의 특징9
2) 인권의 유형10
(1) 제1세대 인권11
(2) 제2세대 인권11
(3) 제3세대 인권12
3) 인권관련이론13
2.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와 인권
1) 노동자로서의 권리16
(1) 근로기준법 준수16
(2) 노동3권의 실현과 노동자의 일반적 권리17
2) 성차별 및 성폭력의 금지와 여성 노동자의 권리19
3) 종교의 자유보장과 보편적 차별 금지21
4) 공익 제보자의 보호21
5) 거주인의 폭력과 안전보장22
(1) 거주인 폭력의 개념22
(2) 폭력의 유형23
3. 장애인거주시설과 시설 종사자26
1) 장애인거주시설의 변천과정 및 현황26
2)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현황 및 근로실태29
3) 장애인거주시설의 제도적 학대 현황30
4) 생활재활교사의 업무특성33
Ⅲ. 해외 국가 사례
1. 미국35
1) 인권보호 제도 및 관련 법령과 시행기구35
(1) 시민권법35
(2) 공정노동기준법36
(3) 고용차별 금지법 결과37
(4) 산업안전보건법37
2)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매뉴얼43
3) 시사점53
2. 일본55
1) 장애인복지 종사자 인권보호 제도 및 관련 법령55
(1) 장애인복지 관련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과 지침56
(2) 장애인복지관련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58
(3)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기관을 위한 배상책임 제도64
(4) 기타65
2)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매뉴얼68
(1) 고용관리 개선 매뉴얼 제공68
(2) 위기관리 매뉴얼69
(3) 복지시설 종사자 등 개호종사자 요통예방 매뉴얼70
(4) 사회복지시설 안전 대책 매뉴얼70
3) 시사점71
Ⅳ. 조사연구
1. 양적조사74
1) 조사 방법 및 내용74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74
2) 조사 결과75
(1) 일반적 특성75
(2) 근로여건76
(3) 근로여건: 휴식 및 취침82
(4) 근로여건: 업무92
(5) 근로여건: 차별96
(6) 건강/안전90
(7) 근무기간별, 시설유형별, 직종별 및 소재지별 집단 간 차이 분석105
3) 소결119
2. FGI 조사결과123
1) 조사 목적 및 조사 내용123
2) 선정 원칙 및 조사 방법124
3) FGI 조사 분석126
(1) 업무 만족도 및 근로여건126
(2) 기관 내 차별 빈도(성차별 등)129
(3) 장애인들의 폭언· 폭행 사례 및 대안131
(4) 장애인들의 성희롱· 폭행 현황과 정책적 대안133
(5) 직장 내 성희롱 경험·현황과 정책적 대안136
(6) 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인권보장 매뉴얼 개발에 대한 의견138
(7) CCTV, 비상벨, 격리실에 대한 의견139
(8) 거주시설 종사자이 인권보장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져야 하는 점.......................................................................................................140
4) 소결142
3. 사례조사145
1) 조사 목적 및 조사 내용145
2) 선정 원칙 및 조사 방법146
3) 사례조사 분석146
(1) 사례1. 거주인에 의한 성추행 146
(2) 사례2. 거주인에 의한 언어 및 신체적 폭력147
(3) 사례3. 거주인에 의한 폭행 및 성추행(중복 장애를 가진 거주인)151
(4) 사례4. 동료 직원에 의한 성폭력153
(5) 사례5. 육아휴직154
(6) 사례6. 종교의 자유156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158
1) 근로현황159
2) 업무여건161
3) 직장 내 차별162
4) 건강/안전163
5) 성희롱과 폭행165
6) 안전장치............................................................................................166
2. 연구의 한계점167
3. 제언168
1)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관련 법령 재정비168
2) 종사자 인권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 재정비171
3) 후속연구 제언..................................................................................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