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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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연구용역 보고서 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발행연도 : 2015 등록일 : 2015-01-19 조회 : 5802
현행 군대 내 권리보호 및 구제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제도운영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 - 소원수리제도, 전·공사상자 심사 및 국가유공자 보상제도 등 관련 권리보호·구제체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미비점 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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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용)군인 권리구제체계 용역보고서(건양대.1.9)-최종.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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