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읽기 : 인권위 간행물 | 발간자료 | 자료공간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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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연구용역 보고서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발행연도 : 2018 등록일 : 2018-02-09 조회 : 6186
첫째, 탈시설 개념 정립둘째, 탈시설 지원체계 등 중앙과 지방과제 및 법률 제ㆍ개정 방안 제시셋째, 시설 입소 예방 및 신규시설 설치 제한 방안 제시넷째, 기존 시설 축소 및 탈시설화된 거주서비스로의 전환 방안 제시다섯째, 그 외 탈시설 관련 현실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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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보이스아이).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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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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