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 읽기 : 인권위 간행물 | 발간자료 | 자료공간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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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연구용역 보고서 중증, 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발행연도 : 2018 등록일 : 2018-04-19 조회 : 6782


제 1장 연구 목적과 방법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2. 연구 방법 


제 2장 국내ㆍ외 문헌과 법ㆍ제도

 1. 장애인거주시설의 역사, 법적 정의 등에 관한 선행연구 

 2. 정신요양시설의 역사, 법적 정의 등에 관한 선행연구 

 3. 장애인거주시설ㆍ정신요양시설 관련 국내 법령 및 외국 사례 

 4. 시설 장애인의 인권 관련 국내ㆍ외 법령 및 제도 


제 3장 조사 결과

 1. 시설 거주인 설문조사 

  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설문조사
  나. 정신요양시설 거주인 설문조사

 2. 정신요양시설 거주인 건강검진 

 3. 시설 운영자 면접조사 

4. 시설 환경 조사 
 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환경 조사 
 나. 정신요양시설 환경 조사 

5. 시설 직원 설문조사 

6. 시설 전문가ㆍ이용자 심층집단면접조사

 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정책 전문가 면접 
 나. 정신요양시설 정책 전문가와 서비스 이용자의 면접  


제 4장 정책 대안

 1.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2. 정신요양시설 


참고문헌 


부록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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