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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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총론
Ⅰ. 배경 및 정책 환경
Ⅱ.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개요
PART 02 10대 가이드라인과 핵심 추진과제
Ⅰ.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
Ⅱ. 권리구제 절차에 이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
Ⅲ. 난민인정 절차와 결정에 공정성을 강화하고 난민 처우 개선
Ⅳ. 이주민에게 공정하고 우호적인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보장
Ⅴ. 취약계층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
Ⅵ. 이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차별 없이 보장
Ⅶ. 위기상황에 처한 이주민에 대한 보호 등 비차별적 사회보장제도 마련
Ⅷ. 이주아동에게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보장
Ⅸ. 이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주정책에 젠더 관점 반영
Ⅹ. 이주민 구금을 최소화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안 마련
PART 03 붙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