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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2
1. 연구 내용 및 방법 4
가. 연구 내용 4
나. 연구 방법 4
Ⅱ. 해외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 체육 관련 성평등 정책방향과 시사점 6
1. 유엔 등 국제기구 7
가. 국제사회의 장애·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권리의 주체자로서의 장애인 7
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체육선수 9
다. 유네스코 13
라. 유럽연합 14
2.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15
가. 국제올림픽위원회 15
나. 국제패럴림픽위원회 18
3. 국가 등 사례 22
가. 노르웨이 22
나. 네덜란드 24
4. 소결 25
Ⅲ. 국내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 체육 관련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분석 27
1.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28
가. 법제도 현황 28
나. 문제점 34
2. 주요 규정 현황과 문제점 36
가. 주요 규정 현황 36
나. 문제점 51
3. 주요 판례 분석 및 시사점 54
4. 소결 55
Ⅳ. 장애인 체육선수 스포츠 환경 및 인권상황 조사·분석 결과 58
1. 연구 개요 59
가. 실태조사 59
나. 심층면접 66
2. 실태조사 결과 68
가. 응답자 특성 68
70
나. 학습권 실태 70
다. 이동권 및 접근권 83
라. 건강권 및 재생산권 102
마. 폭력 인식 및 피해 경험 107
바. 성희롱·성폭력 인식 및 피해 경험 131
사.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과 성폭력 인지 165
3. 심층면접 결과 176
가. 참여자 특성 176
나. 운동 시작 계기 및 의미 177
다. 학습권 및 이동권 178
라. 생리권 및 건강권 180
마. 신체적 폭력 피해와 대응 181
바. 성폭력 피해와 대응 182
사.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장애 감수성 교육 제공 184
아. 정책 수요 187
4. 소결 190
Ⅴ. 결론 및 정책과제 192
1. 결론 193
2. 정책과제 195
가. 장애인 선수 인권보장을 위한 체육회 관련 규정 개정 방향 195
나. 장애인 체육인의 폭력·199
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경력 전환과 은퇴 준비 선수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204
라. 체육시설 접근권 강화 및 차별 근절 206
? 참고문헌 209
? 부 록 213
<부록 1>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중고등학생용 214
<부록 2>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성인용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