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공간 > 발간자료 > 인권위 간행물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3
제2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8
제3절 연구 내용, 범위, 방법 18
제2장 정신재활시설의 법적 기반 25
제1절 정신장애인 사회정책을 평가하는 법적 기준 27
제2절 정신장애인 대상 국내 사회보장정책 관련 법의 현황과 특징 35
제3절 정신재활시설의 법적 근거와 특징: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이
제한되는 영역 68
제4절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 조례를 통한 분석 89
제5절 법규정 분석을 통한 현행 정신장애인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9
제3장 정신재활시설 이해당사자 초점집단인터뷰 117
제1절 초점집단인터뷰 연구방법 119
제2절 초점집단인터뷰 조사 분석 결과 123
제3절 소결 149
제4장 정신재활시설 현황 분석 155
제1절 분석개요 157
제2절 정신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 현황 158
제3절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지역별 설치 및 운영 현황 분석 175
제4절 정신재활시설 평가의 이용자 인권 영역 평가 결과 203
제5절 소결 209
제5장 국내외 인권중심 정신건강서비스 평가지표 분석 215
제1절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침 및 사회복지시설평가 평가지표 217
제2절 인권중심 정신건강서비스 평가 관련 국제 동향 223
제3절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기반 WHO QualityRights Tool Kit 225
제4절 WHO QualityRights Tool Kit의 국내외 적용 사례 234
제5절 유럽의 Quality Indicator for Rehabilitative Care(QuIRC) 241
제6절 EU FRA의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19조 기반 Human Rights Indicator 243
제7절 소결 244
제6장 이용형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욕구 및 이용실태 조사 247
제1절 분석개요 249
제2절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252
제3절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에 대한 의견 256
제4절 현재 이용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인권존중)관련 의견 303
제5절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의견 307
제6절 소결 309
제7장 거주형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이용실태 및 인권실태 조사 339
제1절 분석개요 341
제2절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345
제3절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에 대한 의견 348
제4절 현재 이용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인권존중)관련 의견 400
제5절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의견 404
제6절 소결 406
제8장 정신재활시설 실지 조사 437
제1절 정신재활시설 실지조사 개요 439
제2절 연구방법 441
제3절 실지조사 결과 468
제4절 소결 493
제9장 인권 기반 정신건강서비스를 통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독립생활과
사회통합 과제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 495
제1절 연구 및 제언 전략 497
제2절 연구방법 별 정책제언 시사점 및 관련 주제 도출 502
제3절 정책방향 및 제언 518
참고문헌 532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