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전2권) 읽기 : 인권위 간행물 | 발간자료 | 자료공간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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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연구용역 보고서 차별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전2권)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발행연도 : 2021 등록일 : 2021-04-28 조회 : 5902

차별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


(1부)

제1장 서론


제2장 총론

 1. 차별의 의미

 2. 차별의 성립요건

 3. 차별의 유형

 4. 차별금지사유별 쟁점과 합리적 판단기준


제3장 각론

 1. 성 차별

 2.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3. 나이

 4. 사회적 신분

 5. 출신 또는 인종

 6. 용모등 신체조건

 7. 혼인

 8. 임신 또는 출산

 9.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10. 전과

 11. 성적지향

 12. 학력

 13. 병력

 14. 기타

 15. 성희롱



(2부)

제1장 해외 사례

 1. EU

 2. 영국

 3. 캐나다

 4. 독일


제2장 해외 차별판단지침

 1, 미국 EEOC-CVG-2000-2 : Threshold Issues

 2. 미국 EEOC-CVG-1998-1

 3. 미국 EEOC-CVG-2007-1

 4. 미국 EEOC-CVG-1994-5

 5. 미국 EEOC-CVG-1999-2

 6. 미국 EEOC-CVG-1996-4

 7. 미국 EEOC-CVG-2001-1

 8. 미국 EEOC-CVG-2001-3

 9. 미국 EEOC-CVG-2015-1

 10. 미국 EEOC-CVG-2016-1

 11. 캐나다 인권지침


제3장 해외 법제

 1. 캐나다 인권법

 2. 미국 민권법 제7장

 3. 독일 일반평등대우법

첨부파일

20210118_최종보고_1부.pdf    바로보기

20210118_최종보고_2부.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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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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