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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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 문의: 인권교육기획과(교재담당자 02-2125-9857)
<목차>
제1부 인권과 인권 보호 체계
1. 기본적 권리
인권 / 인간의존엄과가치 / 자유 / 평등 / 행복추구권 / 신체의 자유와 안전 / 양심과 사상의 자유 / 종교의 자유 / 표현의 자유 / 알 권리와 정보의 자유 / 집회와 결사의 자유 / 주거의 자유 / 거주 이전의 자유 / 학문의 자유 / 예술의 자유 / 통신의 자유(통신의 비밀의 자유)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프라이버시권) / 정치적 권리(참정권) / 생명권 / 사형제도 /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기본권 침해시 구제 받을 권리 / 재산권 / 사회권(사회적 기본권) / 노동의 권리 /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 노동3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 / 주거권 / 사회보장의 권리 / 건강에 대한 권리(보건권) / 교육을 받을 권리 / 문화권(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 환경권 /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 여성의 권리 / 아동의 권리 / 소비자의 권리 / 소수자의 권리 / 소수민족 보호
2. 인신의 자유와 보호
법치주의 / 적법절차 원리 / 영장제도(영장주의) / 무죄추정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일사부재리의 원칙 / 국가기관에 의한 자백강요의 금지(자백배제의 법칙과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의 특권)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구속적부심사제도 /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 국가긴급권과 그 제한
3. 차별금지와 평등
차별 / 차별의 종류 / 차별금지사유 / 차별의 예외 / 편견 / 혐오표현 / 괴롭힘 / 혐오범죄
(증오범죄) / 제노사이드(집단살해)
4. 역사적으로 본 인권
고문 / 연좌제 / 사상전향제도 / 홀로코스트 / 아파르트헤이트 / 미국의 흑인민권운동
5. 주요 국제인권문서
유엔헌장 / 세계인권선언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 집단살해범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의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
6. 인권의 역사적인 확인과 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프랑스) / 대헌장(마그나 카르타, 영국) / 권리청원(영국) / 인신보호법(영국) / 권리장전(영국) / 버지니아 권리선언(미국) / 독립선언(미국) / 바이마르 헌법(독일)
7. 세계 인권 기구
국제형사재판소(ICC) / 유엔인권이사회(UNHRC) / 국제노동기구(ILO) / 유엔난민기구(UNHCR) / 유엔여성기구(UN Women)
8. 인권 관련 국가기구
국가인권위원회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2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1. 젠더
젠더 / 여성혐오 / 성차별 / 여성에 대한 폭력 / 재생산권 / 가부장제 / 성주류화 / 성별영향평가 / 성인지적 요구 / 호주제 / 돌봄·돌봄노동
2. 성소수자
성소수자(sexual minority, LGBTI) /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 커밍아웃 / 동성애혐오 / 퀴어문화축제 / 3. 다문화·이주민
이주민 / 이주노동자(외국인근로자) / 결혼이민자 / 다문화가족 / 문화다양성 / 인종차별 / 북한이탈주민 / 난민 / 외국인보호시설
4. 장애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 교육권 / 장애인 건강권 / 탈시설 / 이동권 / 당사자주의
5. 노인
노인 인권 / 노인빈곤·자살 / 나이차별
6.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 차별금지 / 아동 최선의 이익 / 아동의 생명·생존과 발달의 권리 / 아동의 의견 존중 / 출생등록 /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보호 /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 / 대안 양육 / 휴식·여가와 놀이에 대한 권리 / 청소년 노동권 / 소년사법
제3부 인권의 새로운 영역
1. 기업과 인권
기업인권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기업의 사회적 책임(ISO26000,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 유엔 글로벌콤팩트) / 직장 내 괴롭힘·차별 금지 / 산업안전 및 공급망에서의 인권 보호
2. 정보인권
정보인권 / 정보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보호 / 정보접근권과 정보공개청구권(정보향유권, 알 권리)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 통신감청(위치 추적) / 익명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실명제 / 신기술과 인권 / 데이터 3법과 가명정보 / 디지털 신원
3. 생명·환경
동물권·동물복지 / 자연의 권리 / 산업안전·산업재해 / 재난참사·안전권 / 팬데믹과 인권 / 기후변화 / 생명윤리 / 취약계층·취약성 / 트라우마
4. 인권도시
인권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