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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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체계도 10
3. 연구방법 11
4. 기대효과 12
Ⅱ.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실태 분석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선행연구 15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통계 현황 19
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제 및 정책 31
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주요 판결 56
5. 소결 77
Ⅲ.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분석
1. 조사 설계 81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당사자 조사 83
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계 종사자 조사 128
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학계 전문가 조사 218
5.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정책 담당자 조사 235
6. 소결 252
Ⅳ.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국제법규 및 해외사례
1. 국제법과 국제기준 265
2. 독일의 현황 및 입법례 273
3. 일본의 현황 및 입법례 297
4. 호주의 현황 및 입법례 305
5. 소결 313
Ⅴ. 법제 및 정책제언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제 개선방안 319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330
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의 인권적 구제를 위한 정책제언 338
Ⅵ.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예방 안내 책자(안)
1. 디지털 성착취 범죄와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매뉴얼 분석 347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예방 안내 책자(안) 402
3. 참고자료: 교직원 대상 디지털 성폭력?성매매 예방 통합교육 매뉴얼 414
참고문헌 421
별첨
1. 아동?청소년 면접조사 조사지 432
2. 종사자 면접조사 조
3. 학계 면접조사 조사지 439 4. 관계부처 담당자 조사지 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