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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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
평소와 같지만 약간을 다르게 읽기 ----------12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 ----------13
- 인권, 들어는 봤니?
- 나는 존중받고 있을까?
- 그렇다면 누가 인권을 침해하는가?
누가 어떤 인권을 침해할까? ----------16
- 누구나, 침해받을 수도, 침해 할 수도
- 법적 권리보다 넓은 인권
- 과도함과 불합리로서 침해
- 법 너머의 풍부한 상상력 필요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 사건 현황 ----------20
인권침해
- 진정접수현황
- 기관별 현황
차별
-차별 영역별 현황
- 차별 사유별 현황
2. 인권침해를 어떻게 판단할까?
인권침해의 정의 ---------- 26
인권침해의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27
- 인권규범의 위반
- 과잉금지의 원칙 등
- 법률유보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
인권침해사례 ----------34
공공기관사례
① 공공연구소장의 소송 제기 근로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
② 공직유관기관의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 등에 의한 인권침해
③ 공공기관 경비조장의 SNS등 통제, 지속적 폭언 및 욕설
④ 승선생활관 지도관의 플래시를 이용한 복장검사로 인한 인권침해
학교(학생, 아동포함) 사례
① 부당한 학교 내 봉사활동 부과
② 초등학교의 학생 등교 시 자전거 이용 금지
③ 공동생활가정 원장의 아동 CCTV 감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④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침해
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원격업무 이용 시 보안서약 강요
경찰, 지자체 등 사례
① 경찰의 미국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② 경찰에 의한 진술강요 등 인권침헤
③ 경찰의 미성년 피의자에 대한 과잉 진합 등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과도한 정보 공개
⑤ 공무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⑥ 법원의 판결문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3. 차별을 어떻게 판단할까?
차별의 정의 ---------- 78
차별의 의미
차별금지 사유 ----------79
차별금지 영역 ----------80
차별 행위의 유형 ----------80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광고
차별의 예외 ----------84
차별의 판단기준 ----------85
-비교대상
-차별 행위
-합리적 이유
차별 사례 ----------87
고용 차별
① 교수 채용시 연령 및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② 기간제 교원의 임신, 출산 휴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③ 성별을 이유로 한 승격 등 고용차별
④ 방송국의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⑤ 검사임용에서 신원진술서 정신건강 관련 질문으로 인한 고용차별
⑥ 대학교의 교직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⑦ 면접 시 히잡 착용 질문으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장애인 차별
⑧ 주민센터의 뇌병변장애인 인감증명 발급거부 장애인차별
⑨ 뇌전증을 이유로 한 체육강좌 이용제한 장애인 차별
⑩ 발달장애인의 수용장 입장 불허 장애인 차별
성차별
⑪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정 시 여성을 배제한 성차별
⑫ 경조휴가 부여 시 외가 상에 대해 다르게 부여한 성차별
연령차별+성차별
⑬ 카지노업체의 흰머리 직원에 대한 외모 및 연령차별
연령차별
⑭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14세미만 아동 헬스장 출입 배제한 연령차별
성적지향 차별
⑮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체육시설 이용차별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조정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조정 ----------134
-진정제도
-군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의 특례
-조정제도
부록
주요 참고자료 ----------138
주요 인권규범 ----------141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