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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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국내 아동분리조치 과정 분석
1. 아동분리조치 관련 국내 법률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분리조치
3.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분리조치
4. 국내 법률 및 규정 분석의 몇 가지 의미
제3장 아동의 분리조치 관련 국제인권기준 및 주요 국가의 정책 사례 분석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보호 규정과 적용
2. 주요국(미국, 영국, 호주)의 아동분리조치에 대한 법률 규정 및 사례
3. 학대 피해아동의 분리조치로 인한 국외 사례
4. 주요국 규정의 몇 가지 함의
제4장 아동분리조치 및 원가정 복귀 실태조사 결과
1. 분리조치된 아동의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면접(아동, 부모/보호자, 실무자/전문가)과 시설 방문
2. 분리조치 이후 아동의 생활 실태
3. 조사 결과 분석이 주는 몇 가지 의미
제5장 분리보호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기반 아동보호정책 방안
1. 아동인권 관점에서 피학대 아동 등 양육위기 아동보호 방안
2. 아동인권 관점의 아동분리조치 과정과 분리 보호
3. 아동인권 기반 가정복귀 지원 절차 및 복귀 후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