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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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8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10
1. 연구내용 10
2. 연구범위 11
제2장 국제적 기준 : 인권친화적 치료환경이란? 12
제1절 UN장애인권리협약 12
1. 제12조 법앞의 평등 12
2.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14
3. 제15조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제16조 폭력·착취·학대로부터의 자유 15
4.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 포용 16
5.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17
6. 제25조 건강 17
제2절 WHO QualityRights Tool Kit(2012) 19
1. 테마1 적정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권리 19
2. 테마2 가능한 최고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누릴 권리 20
3. 테마3 법률적 행위를 할 권리, 개인적인 자유와 안정을 누릴 권리 21
4. 테마4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로부터의 자유 및 착취,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 21
5. 테마5 지역사회에 포용되어 독립적으로 살 권리 22
제3절 WHO QualityRights Materials for Training, Guidance and Transformation(2019) 23
1. 핵심훈련(Core Training) 24
2. 특별훈련 33
3. 서비스 전환 40
제4절 WHO Guidance and Technical Packages o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Promoting Person-Centred and Rights-Based Approaches(2021) 43
1. 병원기반 정신건강서비스 43
2. 정신건강위기서비스 60
제3장 인권친화적 입원치료 환경: 국내 현황 64
제1절 법 64
1. 정신건강복지법 64
2. 의료법 72
제2절 정책 및 운영체계 73
1. 정신의료기관 및 입원 현황 73
2. 정책 및 운영체계 82
제3절 입원 중 좋은 치료방법: 사례 124
1.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의 인권기반 급성기 입원치료 124
2. 함께하는의사결정 128
제4절 정신의료기관 모니터링 및 인증평가체계 134
1.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설치·운영 허가 및 지도점검 134
2.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처우개선 신청 심사 135
3.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36
4.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체계 138
5. 정신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체계 143
제5절 소결 152
제4장 인권친화적 입원치료 환경: 해외사례 156
제1절 영국 156
1. 법 156
2. 정책과 운영 체계 179
3. 입원 중 좋은 치료방법: NHS 동료지원근로자(NHS Health careers: Peer support worker) 194
4. 정신의료기관 인증평가체계 196
제2절 호주 200
1. 빅토리아주 정신보건법 200
2. 정책과 운영체계 209
3. 입원 중 좋은 치료 방법 : 가족정신건강지원서비스, 개별배치 및 지원, 디지털 직무 및 교육서비스 235
4. 정신의료기관 인증평가체계 239
제3절 대만 241
1. 정신위생법(정신보건법) 241
2. 정책과 운영체계 255
3. 입원 중 좋은 치료방법: 회복지향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오위안, 쯔오툰 정신병원 264
4. 정신의료기관 인증평가체계 267
제4절 미국 273
1. 캘리포니아주 정신보건법 273
2. 정책과 운영 체계 283
3. 입원 중 좋은 치료방법: 소테리아 하우스(프로젝트) 296
4. 정신의료기관 인증평가체계 297
제5절 독일 300
1. 정신보건법 300
2. 정책과 운영체계 312
3. 입원 중 좋은 치료방법 : 생활지원서비스, Weinsberger 구호협회 325
4. 정신의료기관 인증평가체계(홍선미 외, 2009) 331
제6절 비자의 입원과 치료 환경 비교 337
1. 비자의입원제도 비교 337
2. 심판원 심사기관을 가진 주요국의 강제입원심사제도 비교 339
3. 비자의입원 기간 중 치료환경 및 퇴원, 퇴원 후 지원 342
제7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350
1. 영국사례의 시사점 350
2. 호주(빅토리아주, 뉴사우스웨일스주)사례의 시사점 352
3. 대만사례의 시사점 353
4. 미국(캘리포니아주)사례의 시사점 354
5. 독일사례의 시사점 355
제5장 우리나라 입원 치료환경 현황 및 문제점 : 초점집단인터뷰 357
제1절 분석개요 358
1. 조사과정 358
2. 참여자특성 359
3. 질문 내용 구성 360
제2절 분석결과 362
1. 국제적 기준에 대한 인식 363
2. 국내 입원병원 치료환경에 대한 인식 365
3. 인권친화적 치료환경을 저해하는 요인 371
4. 인권친화적 치료환경을 위한 개선방향 375
5. 퇴원 후 지역사회 통합 및 자립을 위한 개선방향 379
제3절 소결 385
1. 주요 연구결과 385
2. 정책제언을 위한 함의 388
제6장 우리나라 입원 치료환경 현황 및 문제점 : 설문조사 392
제1절 연구방법 392
1. 분석 자료 개요 392
2. 조사 기관 기본 현황 393
3. 조사 내용 397
제2절 당사자 설문조사 결과 401
1. 일반적 특성 401
2. 국제인권기준 관련 인식 419
3. 적정수준의 생활유지 423
4. 정신 및 신체적 건강을 누릴 권리 430
5. 법률적 행위를 할 권리, 개인적 자유와 안정을 누릴 권리 433
6.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처벌로부터의 자유 437
7.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독립적으로 살아갈 권리 442
제3절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445
1. 일반적 특성 445
2. 국제인권기준 관련 인식 447
3. 적정수준의 생활유지 451
4. 정신 및 신체적 건강을 누릴 권리 454
5. 법률적 행위를 할 권리, 개인적 자유와 안정을 누릴 권리 457
6.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처벌로부터의 자유 461
7.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독립적으로 살아갈 권리 464
8. 기타 서비스 관련 경험 468
제4절 당사자 및 종사자 조사 결과 비교 471
1. 국제인권기준 관련 인식 편차 471
2. 다섯가지 권리영역별 인식 편차 474
제5절 주요 연구결과 및 제언 475
1. 당사자 설문 조사 주요 연구 결과 및 제언 475
2. 종사자 설문조사 주요 연구 결과 및 제언 490
3. 문제점 및 제언 종합 503
제7장 우리나라 입원 치료환경 개선방안 507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507
1. 국제적 기준 : 인권친화적 치료환경이란? 507
2. 인권친화적 입원치료 환경 : 국내 현황 508
3. 인권친화적 입원치료 환경 : 해외사례 513
4. 우리나라 입원치료 환경 현황 및 문제점 : 초점집단인터뷰 516
5. 우리나라 입원치료 환경 현황 및 문제점 : 설문조사 518
제2절 결론 및 제언 : 입원치료환경 개선방향 521
1. ‘인권친화적 치료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521
2. 입원치료의 목표 설정 528
3. 입원치료 관련 정책의 정비 539
4. 관련 법제도 정비 555
참고문헌 573
부록 1. 입원당사자 설문지 581
부록 2. 종사자 설문지 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