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읽기 : 인권위 간행물 | 발간자료 | 자료공간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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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연구용역 보고서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발행연도 : 2023 등록일 : 2024-04-26 조회 : 115

제1장 서론

 

제2장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신고사건 및 상담사례 분석

    -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통계분석

    - 이주노동자지원기관 상담사례 분석

 

제3장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실태조사(설문조사)

    - 이주노동자 및 상담가/활동가

 

제4장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실태조사(심층면접조사) 결과

    - 이주노동자, 상담가, 근로감독관, 고용주 

 

제5장 국내 임금체불 구제절차 분석과 개선과제

    - 이주노동/임금체불/제도

   - 임금체불 해결시스템 현황 및 평가

    - 이주노동자와 사법접근성

    - 이주노동 임금체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제6장 선진국 임금체불 해결시스템과 접근장벽 해소 방안

 

제7장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향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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