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기구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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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연구용역 보고서 유엔인권기구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 발행연도 : 2024 등록일 : 2024-11-08 조회 : 1195

<유엔인권기구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수행체계

제2장 유엔인권기구권고 이행현황 및 문제점

  1. 유엔인권기구 심의 및 권고 이행 메커니즘

  2.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인권기구권고 이행현황

  3. 유엔인권기구권고 국내 이행 추진체계 및 문제점

  4. 관련 제도의 이행 메커니즘 현황: SDGs 사례

  5. 국가보고 심의에 따른 주요 권고 후속 조치 현황과 문제점

제3장 국외 사례연구

  1. 조사 개요

  2. 자료 수집

  3. 국가 선정

  4. 사례분석 결과

제4장 전문가 초점 집단인터뷰, 개별 심층 인터뷰 분석

  1. 조사 개요

  2. 자료 수집

  3. 자료 분석 방법

  4. 분석 결과

제5장 유엔인권기구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 

  1. 유엔인권기구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를 위한 역할과 실천 방안

  2. 상설 국가 메커니즘 추진체계

  3.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필요성 및 내용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 관계기관의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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