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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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 리포트 발간 취지
Ⅱ. 사적 신상공개의 의미
1. ‘사적 제재’와의 관계
2. ‘사적 신상공개’ 용어의 의미
3. 사적 신상공개의 개념 요소
Ⅲ. 사적 신상공개의 등장 배경
1. 수사와 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2.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경제적 이익 창출 구조, 언론의 자극적 보도 행
3. 혐오·폭력을 양산하는 인터넷 사용 문화
Ⅳ. 신상공개 관련 주체별 특징과 사적 신상공개의 문제사례
1. 주체별 신상공개 관련 제도·특징 비교
2. 사적 신상공개 문제사례
3. 사적 신상공개의 일반적 양상
Ⅴ. 사적 신상공개의 인권적 문제점
1. 법적인 평가와 구분되는 인권적 관점에서의 평가 필요성
2.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
3. 공개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공개 문제
4. 익명의 다수에 의한 사적 제재 문제
5. 피해자 인권 보호 관점에서의 문제
6.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훼손
Ⅵ. 향후 전망 및 개선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