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빌표
1. 사회권규약 개인통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선택의정서 비준 관련 쟁점과 전략 .- 김종서(배재대 명예교수)
2. 사회권규약 개인통보 사건으로 본 사회권 심사기준 : 합리성 심사기준과 비례성 분석 - 원유민(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사회권 침해 사안의 국가인권기구 진정제도 도입 관련 쟁점과 과제 -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토론
1. 국내 사회권 침해 개인구제절차 강화 필요성 및 제언
2.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경험과 시사점
3. 정부, 인권위의 역할 및 이행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