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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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6
Ⅰ. 서론: 문제제기와 연구범위 11
1. 문제제기 11
2. 연구범위 15
Ⅱ. 선행연구와 분석틀 19
1. 선행연구 검토 19
2. 분석틀 22
Ⅲ. 무력분쟁 연루 관련 국제아동권리법규 평가 27
1.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제1선택의정서 27
2. 제네바 제4협약 및 제네바 추가의정서 38
3.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46
4. 북한 관련 국제법적 평가 및 문제점 49
Ⅳ. 무력분쟁 연루 관련 북한 아동권 관련 법규 평가 52
1. 북한의 군사제도와 아동권 52
2. 북한의 인권제도와 아동권 55
3. 평가 및 문제점 58
Ⅴ. 북한 아동의 군사활동과 아동권 실태 60
1. 학교 군사활동의 주요 목적과 교시 60
2. 유치원 아동 권리 실태 69
3. 소학교 아동 권리 실태 84
4. 초급·고급 중학교 아동 권리 실태 91
5. 직업학교 이상(대학교 포함) 군사 경험 실태 110
6. 군대에서 아동권리 실태 119
Ⅵ. 결론: 평가와 시사점 132
1. 인권 시각에서의 평가 132
2. 북한 아동권리 개선 과제 137
참고문헌 145
부록 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