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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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발행연도 : 2025 등록일 : 2025-09-18 조회 : 492

[발제 1] 국내·외 혐오표현 관련 규정 및 판결 검토

[발제 2]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진정사례 유형별 검토

[토론 1] 표현의 자유 보장과 혐오표현 규제의 균형

[토론 2] 혐오표현 규제의 원칙 – 인권위 진정사건 중심으로

[토론 3] 장애차별 혐오표현 특성에 따른 판단기준 제시

[토론 4] 성차별 혐오표현 특성에 따른 판단기준 제시

[토론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별?비하정보 심의 현황

 
 
 
 
 

첨부파일

[편집]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_인쇄본(20250917).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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