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Rights Worldwide July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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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의견은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한준석 pape8040@nhr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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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유엔인권제도] “침묵은 선택지가 아니다”: 유엔 특별절차 조정위원회, 미 정부의 팔레스타인 특별보고관 제재 강력 비판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조정위원회는 프란체스카 알바네제(Francesca Albanese) 팔레스타인 인권 상황 특별보고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를 강력히 규탄했다. 미국 정부는 알바네제 보고관이 국제형사재판소의 대미 또는 대이스라엘 조치를 도왔다고 주장하며 제재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위원회는 “이는 단순히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독립 인권 전문가 한 명에 대한 제재가 아니다. 국제인권, 정의, 책임성, 법치주의라는 유엔 핵심 가치 전반을 향한 현재 미국 행정부의 지속적인 공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이 부여한 임무 수행에 대한 부당한 제재알바네제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부여받은 공식 임무에 따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해 왔다. 조정위원회는 “가족을 겨냥한 협박과 조직적인 인신 공격 속에서도, 알바네제 보고관은 특별절차 수행자 윤리강령에 따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이스라엘 및 기타 행위자에 의한 국제법 위반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일은 각국 정부가 지지해야 할 일이지, 결코 제재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낸 알바네제 보고관에게 경의를 표하며 연대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인권보호는 멈추지 않는다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부여한 임무에 따라 독립성과 원칙을 지키며 계속 활동할 것이다. 제재는 특별절차 임무수임자들의 정당한 활동을 막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끝으로 위원회는 “국제인권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태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국가, 인권이사회, 국제사회가 이 제재의 부당함을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유엔 인권 체계를 방어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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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기후위기와 인권] 유엔 전문가들, 미주인권재판소의 '기후 보호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한 의무' 권고 환영 미주인권재판소가 최근 기후 비상사태 상황에서 국가는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광범위한 의무를 가진다는 권고의견을 발표하자 기후변화 맥락에서의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비롯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임무수임자들은 이번 권고를 "역사적 이정표"로 평가하며 환영했다. 재판소는 기후위기를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실질적 위기이자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인권, 특히 빈곤과 차별, 취약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요인으로 규정했다.
재판소는 기후 체계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강도 높은 실사를 이행해야 하며, 국제 협력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화석연료·농업·산림 파괴 관련 산업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와 관련 기업 감독이 포함된다.
기술 만능주의에 대한 경고, 생태계 복원 강조재판소는 입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강화된 인권 의무’ 이행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신,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은 필수적인 기후행동으로 규정되었으며, 이는 2024년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의견과도 일맥상통한다.
인권 옹호자 보호와 차별 없는 접근 보장재판소는 환경 인권옹호자에 대한 보호, 차별적 기후 정책 방지, 기후 정보 왜곡 대응, 그리고 피해자들이 사법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각국에 요구했다. 특히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광물 자원 개발 과정에서도 차별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전문가들은 “이번 권고는 국제법 역사상 가장 포용적인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다”며, 각국 정부, 시민사회, 기업, 유엔 기구와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권고 이행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권고안에는 전 세계 선주민, 아프리카계 주민, 청년과 아동, 농촌 공동체의 목소리가 담겼고, 20여 명의 유엔 인권 전문가 의견이 반영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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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소식 [성소수자/인권옹호자] 필리핀 트랜스젠더 인권 운동가 피살 2025년 6월 23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제너럴산토스시에서 트랜스젠더 인권운동가 알리 제존 마칼린탈(Ali Jejhon Macalintal)이 괴한의 총격으로 숨졌다. 범인은 얼굴을 가린 채 마칼린탈이 운영하던 한 침술원에서 여러 발을 쏘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현지 경찰은 마칼린탈의 인권 활동 이력이나 최근 사업 활동이 범행 동기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마칼린탈 살해 사건은 필리핀에서 인권활동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수반하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라며, 당국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복된 위협에도 꺾이지 않았던 목소리향년 39세였던 마칼린탈은 트랜스 여성으로서, 민다나오 지역에서 성소수자 인권뿐만 아니라 모로(Moro) 무슬림과 원주민의 권리 옹호에도 힘써왔다. 2018년까지는 인권단체 ‘카라파탄’의 제너럴산토스시 지부 부사무총장을 지냈고, 진보적 연대단체인 바공 알리안상 마카바얀(BAYAN)에서는 언론 담당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2002년, 마칼린탈은 제너럴산토스시 백화점 폭탄 테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다른 모로 무슬림 활동가들과 함께 체포되어 15명이 사망한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됐다. 당시 소속 정당 ‘바얀 무나’는 정부로부터 공산 반군 연루 혐의로 ‘레드 태깅’의 표적이 되던 단체였다. 마칼린탈은 8년간 구금되었고, 법원이 2010년 당국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며 석방됐다. 구금 중 학대와 고문을 당했다고도 증언한 바 있다.
인권침해 경고에도 묵살된 위협마칼린탈은 석방 이후에도 꾸준히 인권활동을 이어갔으며, 지속적인 감시와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인권단체 카라파탄은 2024년에 마칼린탈로부터 국가 안보 기관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2019년에는 그녀가 피살됐다는 허위 보도자료 형태의 문자 메시지까지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위협은 그녀의 활동을 막지 못했다. 성소수자 단체 바하하리(Bahaghari)는 성명에서 “마칼린탈은 진실을 말하는 데 두려움이 없었고, 불편한 현실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고 추모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필리핀 활동가들을 향한 폭력과 표적화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강력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며, 마르코스 대통령이 마칼린탈 사건의 정의 실현을 통해 인권 존중 의지를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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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소식 [성소수자/집회와 결사의 자유] 부다페스트 프라이드, 성소수자 인권을 넘어 민주주의를 향한 외침이 되다 지난 6월 말 열린 부다페스트 프라이드는 성소수자 인권 행사 그 이상이 되었다. 부다페스트 시민들은 정부의 인권 탄압에 맞서 이번 프라이드를 통해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용기있게 드러냈다.
집회법 개악과 시민들의 저항 앞서 올해 3월, 헝가리 국회는 성소수자 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집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개정된 집회법에는 집회의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안면인식 기술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이에 커라초니 부다페스트 시장은 프라이드 행사를 경찰의 허가 없이도 개최할 수 있도록 프라이드 행사를 시 차원의 공식 행사로 지정했다. 헝가리 법무부는 이를 문제삼아 커라초니 시장에게 징역 가능성을 운운하며 위협에 나섰다.
정부는 명백한 성소수자 탄압 정책 방향을 보여주듯 극우 집회의 개최는 허락하였다. 이러한 당국의 결정은 오히려 프라이드 행사에 역대 최다 인파가 몰리는 결과를 낳았다. 각계각층의 헝가리 시민들은 이번 정부의 결정이 단순히 성소수자 인권 문제 이상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프라이드 행사에 참여하며 저항하였다.
오르반 정권의 민주주의 탄압, 이제는 유럽연합이 대응할 때 수년간 오르반 총리는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시민사회를 억압해왔다. 프라이드 행사 방해 역시 오르반 총리가 오랜 시간 사용해온 분열 조장을 통한 통치 전략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이에 시민들이 연대, 용기, 희망의 메시지로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거리에서 증명했다.
프라이드 행사는 강력했다. 그러나 변화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된다. 이제 헝가리 시민들의 용기에 유럽연합이 응답할 시점이다. EU 집행위원회는 헝가리의 개정 집회법을 포함한 모든 혐오성 입법과 정책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회부하고,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지도자들 또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헝가리 시민들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헝가리 시민들은 프라이드 행사를 통해 '입막음은 통하지 않는다'는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제, 유럽연합이 행동할 차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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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제회의 일정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11.24~11.26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제네바) APF11.11~11.13 제30차 연례회의 및 격년 콘퍼런스 (피지) 국가인권위원회 9.29 2025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캐나다 오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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