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Rights Worldwide Augus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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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의견은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한준석 pape8040@nhr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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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여성인권] 성 불평등과 젠더 기반 폭력은 어떻게 여성 수감률 증가로 이어졌는가
2022년 기준 전 세계 여성 수감자의 수는 약 70만 명으로, 전 세계 수감자 중 7%에 불과했다. 그러나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 통계에 따르면, 이 수는 2000년 이후 약 60%나 증가한 수준으로, 동일 기간 남성 수감자 수 증가율의 세 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여성 수감자에 대한 관련 통계는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발간한 여성 수감자들의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자세하게 소개된다.
여성 수감률 증가로 이어지는 성 불평등과 젠더 기반 폭력 보고서는 여성 차별적 법 체계와 적용이 여성 수감률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임신중단, 성노동, 혼외 성관계 등 일부 사회에서 '도덕'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의 범죄화가 여성 수감률의 불균형적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수감과 과거 폭력 피해 경험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하며, 많은 여성 수감자들이 수감 전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한다. 아울러 성별 기반 폭력과 주거 대안 부재로 거리 생활을 하게 된 여성들은 부랑, 공공질서 위반, 노숙 등 빈곤 범죄로 인해 체포 및 수감되는 경우도 많다.
여성 수감자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도 심각 젠더 기반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수감 상태에서는 그 정도가 심각해진다. 전 세계 많은 여성 수감자들이 교도관에 의한 물리적, 성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빈곤층이나 법률 서비스 비용을 가족에게 지원받는 상황에서는 보석금이나 법률 대리인을 확보하지 못해 장기간 미결 구금 상태에 놓이기 쉽고, 이 과정에서 폭력을 겪거나 사법 접근이 극도로 제한되는 상황을 겪는다. 실제로 2022년 전 세계 미결 구금 여성은 21만 6천 명에 달했으며, 이는 미결 구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국제적 원칙에도 배치된다.
구금 상태의 젠더 기반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 보고서는 국가가 국제인권법에 따라 구금 상황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여성 대상 젠더 기반 폭력을 금지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특히 ‘방콕 규칙’(여성 수형자 및 범죄 혐의 여성에 대한 처우에 관한 유엔 규칙, 2010)은 여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비구금형을 우선 적용하고, 성인지적 교정행정을 운영할 것을 명시한다. 방콕 규칙은 여성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돕고, 아동 양육 여성·임산부·출산 직후·수유 중 여성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이에 따라 상담,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등 성인지적 대안은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여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핵심 수단으로 강조된다. 칠레, 콜롬비아, 캐나다 등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안전 알림 시스템, 성폭력 가해자 무관용 정책 등을 통해 구금 중 성폭력을 예방·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방콕 규칙의 취지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제도적 과제와 권고 보고서는 또한 가해자에 대한 책임성과 외부 감시 체계 마련, 입소자 권리 고지 및 인권 침해 진정 제기 절차, 전자감독·보석 등 대체적 구금 제도, 교정 인력의 성인지 교육, 성별 분리 데이터 수집, 출소 후 사회 재통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권고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낙인과 차별로 인한 재범 위험을 줄이고, 여성과 남성 수감자 모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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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정보인권/선주민인권] AI 시대에서 선주민의 주권을 지키는 법
제18차 유엔 선주민 권리 전문가기구(EMRIP) 회의에서는 ‘선주민과 인공지능(AI)’을 주제로, AI 시대의 선주민 권리 보장 방법이 논의되었다. 캐나다 메티스, 미국 치카소, 퍼시픽 노스웨스트 치누크 공동체 대표들은 국제무대가 지역보다 안전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임을 강조하며, 선주민의 존재와 연대를 재확인했다.
데이터는 새로운 자원, 주권은 핵심 과제 참가자들은 AI 개발 과정에서 선주민의 문화·언어·예술이 무단으로 활용되는 위험한 상황을 지적했다. 이는 과거 자원 수탈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데이터 주권과 거버넌스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언어는 정체성 회복과 탈식민화의 핵심 수단으로, 선주민 스스로가 어떤 이야기와 지식을 공유할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선주민 주도의 기술 개발 캐나다 메티스 출신 샤니 그윈씨는 무의식적 편견과 차별을 교정하는 선주민 주도 AI 프로젝트 “AI With Heart”를 소개하며, 모계적 가치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모든 이가 공존할 수 있는 기술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접근이 아니라 선주민 공동체가 직접 기술을 설계하고 주도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유엔 선언과 인권 원칙의 중요성 AI가 언어와 문화 데이터와 직접 맞닿는 오늘날, 선주민은 단순히 사후 자문 수준의 참여가 아닌 개발 초기부터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는 ‘우리와 관련된 일에는 우리 없이 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유엔 선주민 권리 선언이 강조하는 ‘자유 의사에 따른 사전 인지 동의’ 원칙과 직결된다.
앞으로의 길 참가자들은 성급한 기술 개발 대신 ‘사람 중심 설계(human-centered design)’와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유엔은 선주민이 의사결정자·개발자·데이터 관리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주요한 사회 기반시설이자 사실상 새로운 인권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는 가운데, 선주민 권리가 보장되고 이들의 관점이 중심에 서야 한다는 점이 국제사회에 분명히 전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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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UNHCR) 소식 [난민인권] 유엔난민기구, 국제이주기구(IOM)과 함께 난민 고용 촉진 프로그램 공동 출범
국제이주기구(IOM)와 유엔난민기구(UNHCR)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거주 중인 난민을 대상으로 한 ‘트레인 투 하이어(train-to-hire)’ 프로그램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이 사업은 난민과 이주민의 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이들의 노동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난민의 자립을 돕고 각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OM의 에이미 포프 사무총장은 “이주민의 잠재력에 투자하는 것은 지위가 아니라 능력이 중심이 되는 미래를 여는 것”이라며, 난민과 이주민이 가진 기술과 의지를 실제 고용 기회와 연결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UNHCR의 필리포 그란디 사무총장 역시 “세계적으로 강제이주가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한 지금, 난민에게 안전한 일자리 경로를 제공하는 것은 생명선과 같다”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의 지원과 국제 협력 이번 프로그램은 호주 정부가 22개월간 자금을 지원하며, 2023년 글로벌 난민 포럼에서 약속한 ‘난민 고용 경로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호주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난민 훈련·고용 매칭을 선도하면서 다른 국가들에도 모범 사례를 제시한다.
OECD와 UNHCR의 통계에 따르면 2019~2023년 사이, 8개 국적의 숙련 난민 약 18만 3천 명이 선진국에서 취업 비자를 받았지만, 이는 난민들이 가진 잠재력을 생각한다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여전히 많은 숙련 난민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적 장벽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잠재력이 사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전한 고용 경로와 지역 협력의 중요성 이번 프로그램은 특히 중장기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분야에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난민의 기존 역량을 보완해 국제 고용시장과 연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난민이 불법적이고 위험한 경로가 아니라 합법적이며 안전한 경로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IOM과 UNHCR의 협력 강화는 난민과 수용국, 기업 모두에게 안정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포용적이고 안전한 이주 확대라는 공동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넓은 비전: 글로벌 확산 가능성 전 세계 4,200만 명 이상의 난민 중 상당수가 이미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UNHCR과 IOM은 이번 아시아·태평양 시범사업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고, 장차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 더 많은 난민이 존엄과 안전 속에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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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소식 [혐오표현] 영국 사우스포트 사건이 드러낸 X(구 트위터)의 위험한 알고리즘
2024년 7월 29일, 영국 사우스포트에서 17세 청소년이 세 명의 소녀를 살해하고 열 명을 다치게 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가해자의 종교·이주 배경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거짓 정보가 소셜미디어 전반에 빠르게 퍼졌다. 특히 X(구 트위터)에서는 반이민, 반이슬람 성향의 게시글로 이름을 알린 '유럽 침략(Europe Invasion)'이라는 계정 사용자가 ‘가해자는 무슬림 난민’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을 게시했다. 이 게시물은 이후 순식간에 확산되어, 이슬람 혐오와 반이주민 정서를 자극했다. 사건 직후 24시간만에 가해자가 무슬림 난민이고, 외국 국적자이며 배를 타고 영국에 도착했다는 주장에 2,400만 개의 반응이 달렸다. 결국 근거 없는 무슬림 혐오가 확산되어 모스크·이주민 쉼터·소수자 공동체를 향한 공격으로 이어졌다.
알고리즘 설계의 문제점 앰네스티의 기술 분석에 따르면, X의 추천 알고리즘은 ‘논쟁 유발·참여 확대’를 최우선시하며, 콘텐츠의 진위나 위해 가능성은 초기 단계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프리미엄(구 블루 체크)’ 계정의 게시물이 일반 사용자보다 자동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그 결과, 당국의 공식 발표보다 허위 정보와 이슬람 혐오가 먼저 확산되었다.
정책 변화와 인권 위험 2022년 일론 머스크의 인수 이후, X는 콘텐츠 조정 인력을 대거 감축하고, 혐오 발언으로 차단됐던 계정들을 복원했다. 일론 머스크가 복원시킨 대표적 계정이 토미 로빈슨이라는 이름의 계정이다. 극우적 게시글로 이름을 알린 토미 로빈슨은 사건 직후 "이슬람교는 종교라기보단 정신질환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많다."라며 무슬림에 대한 적대감에 불을 붙였다. 이 게시글은 5억 8천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머스크 본인 역시 사우스포트 사건을 언급하며 “내전은 불가피하다”는 게시글을 공유하여 혐오 서사의 확산을 부추겼다. 이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슬람 사원, 난민 보호시설, 아시안, 흑인, 무슬림 커뮤니티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무슬림을 보호해야 한다며 사건에 개입했는데, 이에 머스크는 "총리는 '모든' 커뮤니티에 대한 공격을 걱정해야 하지 않나?"라며 대응했다.
규제와 책임 필요성 앰네스티는 X의 알고리즘 설계와 정책이 위기 상황에서 소수자 집단을 위험에 빠뜨리는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 많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시글이나 "블루" 또는 "프리미엄" 계정의 게시글을 우선 추천하는 게시글 추천 알고리즘을 지적했다. 이런 알고리즘으로 추천된 게시글이 인종적, 종교적 소수집단 혹은 그 외 사회적 취약계층을 공격할 때, 심각한 인권 위험이 발생한다. 앰네스티는 이는 인권 존중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영국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EU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기존 규제의 강력한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폭력 선동·허위 정보 유포자 일부를 기소했으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플랫폼 책임 강화와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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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제회의 일정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9.8~10.8 제 60차 인권이사회(제네바) 9.8~9.26 유엔 사회권위원회 제78차 세션 (제네바) *대한민국 제5차 국가보고서 쟁점목록심의 11.24~11.26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제네바) APF11.11~11.13 제30차 연례회의 및 격년 콘퍼런스 (피지) 국가인권위원회 9.8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9.16 2025 신기술과 인권 국제 콘퍼런스 (웨스틴 조선 서울) 9.29 2025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캐나다 오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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