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공간 > 발간자료 > 인권위 간행물
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선행연구 검토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II. 결혼이주민의 체류현황 및 관련법제
1. 국내체류 결혼이주민의 현황
2. 결혼이주민 체류보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
3. 결혼이주민 체류에 관한 국내법·제도
4. 결혼이주민 체류관련 판례 및 결정례 분석
5. 소결
가. 출입국관리법령, 국적법령상 결혼이주민 관련 규정의 문제점
나.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관련 규정의 문제점
Ⅲ. 결혼이주민 체류현황 실태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나. 국내 입국 전후의 체류현황 및 실태
다. 가족구성 및 해체 과정에서의 체류현황 및 실태
라. 사회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실태
마. 결혼이주민의 심리정서적 상태
3. 요약 및 시사점
Ⅳ. 결혼이주민 관련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나. 결혼이주민의 체류관련 사항
다. 결혼이주민 관련 정부정책
3. 요약 및 시사점
Ⅴ. 심층면접 조사
1. 심층면접조사 개요
2. 심층면접 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가.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자격요건 완화 필요
나. 체류연장 및 영주자격, 국적 취득 과정에서의 절차상 어려움에 대한 대응 필요
다. 결혼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의 필요성
라. 혼인단절/가정해체 결혼이주민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 필요
마. 정책대상자 및 행정서비스 수요자로서 결혼이주민에 대한 인식전환
2.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가. 출입국관리법령, 국적법령상 결혼이주민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안
나.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관련 규정의 개선안
<참고문헌>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