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전2권) 읽기 : 인권위 간행물 | 발간자료 | 자료공간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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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연구용역 보고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전2권)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발행연도 : 2022 등록일 : 2022-06-07 조회 : 2918

1장 서론

1절 연구 목적

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장 논의의 기초

1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2절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분석틀

 

3장 국내의 경우

1절 법령

2절 판례 및 결정례

3절 정책 및 제도 등

4절 분석

 

4장 해외의 경우

1절 법령

2절 판례 및 결정례

3절 정책 및 제도 등

4절 분석

 

5장 정책 및 입법 개선

1절 유형별 쟁점

2절 정책 개선 방향

3절 법령 체계화 방안

 

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국가별 부록 (별권)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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