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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2월 9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구금시설 의료관련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단일 유형의 사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는 2002년 인권상황실태조사의 일환으로 ‘구금시설의 의료실태조사 및 의료권 보장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는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는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간사), 김용석(법무부 교정국 관리과장), 김창엽(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현철(안양교도소 의무과장), 양병국(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상희(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조석영(출소자) 등이 참석하며, △수용자의 기초 건강보장의 내용 △수용자의 건강권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 △구금시설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방안 △의뢰체계에 대한 방안 △의료분쟁 해결에 대한 방안 등의 주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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