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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유통 방지 위해
종합적 개인정보 보호 방안마련 시급"
- 인권위, 〈개인정보 수집・유통 실태〉 결과 발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년 진보네트워크에 의뢰하여 실시한 ‘개인정보 수집・유통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2009. 12. 22.(화) 10:00-12:00 인권교육센터(10층)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유통되어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는 물론 재산적 피해도 확산되는 실정에 있어, 공공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상황, 유통경로를 조사・연구하여 정보인권 침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특정 영역에 한정하거나, 설문을 통한 인식 조사에 그쳤던 것에서 나아가 △공공과 민간 부문을 망라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는 점, △행정, 수사/범죄, 통신, 포털, 이동통신사, 금융, 보건의료, 교육, CCTV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실태조사가 진행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요약본은 붙임과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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