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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소년, 스스로, 세계 인권을, 논하자”
-인권위, 청소년 모의 인권 이사회 2010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고려대학교와 공동주최로 2010. 1. 26. 13:00 ~ 1. 28. 17:00. 기간 동안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등에서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를 개최합니다.
청소년 스스로 한국정부에 대한 인권 개선 권고안 채택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2010〉에서는 인권에 관심있는 청소년 250명이 참여해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 상황 정례검토(UPR ; Universal Periodic Review)’ 회의 진행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인권 현안에 대해 검토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결의해 발표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질 높은 토론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전 준비모임을 갖고 토론자료를 준비했으며, 〈모의 인권이사회〉 기간 동안 10개의 인권 현안별 실무그룹으로 나뉘어 토론하게 됩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권보호 의무에 대한 이해 높이는 계기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인권 수준이 그 나라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등장했고, ‘안보(안전보장이사회)’와 ‘개발(경제사회이사회)’을 역할의 중심에 두었던 유엔에서도 2006년 3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로 격상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2007년부터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국가별 인권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를 도입해 각국 정부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를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역할을 체험함으로써 국제인권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이 인권 관점에서 사회적 의제들을 토론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참여 신청자 1,000여명 몰리는 등 참여 열기 높아
국가인권위원회는 ‘모의 인권이사회’를 개최하며, 인권에 관심있는 고등학교 재학에 준하는 학생 또는 비학생을 모집했는데, 1,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는 등 청소년층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권 보호 역할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사위원(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고려대학교)들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의제별 보고서를 평가해 250명을 선정했으며, 이 중 여자 청소년이 65%, 남자 청소년이 35%로 여자 청소년의 참여가 두 배 이상으로 높았고, 일반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79%, 특목고 등에 재학하는 청소년이 18%이며, 비학생 청소년은 8명(약 3%)입니다.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에 참가하게 된 청소년들은 온 오프라인 상에서 사전 준비모임을 갖고 ‘한국청소년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조직 안에서 의장단을 선출하고, 대회 운영규칙과 주요인권현황, 인권관련 정보, 각종 국제인권규범을 공유하며 대회 준비를 해왔습니다.
청소년 관점에서 이주아동인권, 정보인권 등 의제로 다뤄
이번 ‘모의 인권이사회’에서 다루게 될 의제는 청소년들 시각에서의 논의가능성, 관련 자료의 풍부성, 사회적 관심성 등을 고려하여 ①정보인권(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보호 등) ②이주아동인권(무국적 아동의 교육 및 의료권 등) ③안락사 ④병역(대체복무제 및 군가산점), ⑤집회 및 결사, 표현의 자유입니다. 의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선호도는 이주아동 31%, 안락사 21%, 정보인권 20%, 집회결사 17%, 병역 11% 순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은 〈모의 인권이사회〉 기간 동안 유엔의 인권이사회를 모델로, 본회의(Plenary session)와 실무그룹회의(Working Group)를 구성하게 됩니다.
실무그룹(Working Group)은 다시 의제별 실무그룹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 UPR) 실무그룹으로 구분하여 역할별 권한과 책임을 나누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담당할 역할은 △의제별 실무분과 위원, △주제별 실무그룹 의장단, △주제별 실무분과 특별보고관, △UPR 실무분과 위원, △UPR 실무분과 의장단/보고관(트로이카), △UPR 심사국(한국정부) 대표단, △인권이사회 본회의 대의장단 등입니다.
청소년들은 각자 맡은 역할 속에서 인권문제에 대해 토론하며 인권감수성과 지식을 증진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될 것이며, 우수팀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 등이 주어집니다.
특별 프로그램 ‘내가 만드는 학생인권규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참가 청소년들이 평소 만나고 싶은 인사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조국 인권위원을 초청해 〈생생토크 - 청소년 인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한, 인권위 진정을 통해 의미있는 권고를 이끌어낸 진정인들을 초청해 대화하는 〈인권, 스스로 지킨다〉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내가 만드는 학생인권규정〉에서는 참여 청소년 스스로 인권규정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해 보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의 인권이사회〉 셋째 날 평가를 거쳐 우수팀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 세부 프로그램 별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