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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UNHCR) 및 안산시와 공동으로 9일 오후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유엔세계난민의날(6월20일) 10주년을 맞아 2010. 5. 9.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경기도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난민 인권 순회상담을 실시합니다. 이번 순회상담은 UNHCR(유엔난민기구), 안산시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 이후 난민 인권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6년엔 정부의 난민 정책이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에게 정책 전반에 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인 2008년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토론회를 벌이고, 12월엔 난민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순회상담은 그 연장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까지 단 1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2001년 1명을 시작으로 조금씩 난민 인정자가 늘어나 2010년 3월 현재 17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난민 인정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얀마가 80명으로 가장 많고, 방글라데시 40명, 콩고 14명, 에티오피아 13명 순입니다. 또한 난민 인정자 중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에티오피아인 1명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난민정책에 관해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시각입니다. 또한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의 불안한 지위, 인도적 체류 자격 취득자의 기초생활 보장문제, 난민 인정자의 국적 취득 문제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순회상담을 통해 난민 신청자 및 난민 인정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자세히 파악하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순회상담이 난민과 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이번 순회상담에는 난민 지원 활동을 벌여온 변호사(김종철, 위은진) 및 난민 관련 NGO(난민인권센터, 다문화 가족 행복나눔센터), 법무부 난민 및 국적 업무 담당자, 노무사(박형준), UNHCR 관계자, 의료 전문가, 국가인권위 조사관 및 전문상담원 등이 참여합니다.
또한 순회상담 현장에서는 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타악기 퍼포먼스가 오프닝 공연으로 펼쳐지며 UNHCR에서는 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난민에 관한 의견달기 게시판’이 운영됩니다. 이 자리엔 메리 앤 캠벨 유엔난민기구 대표와 국가인권위 김옥신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순회상담에서 접수된 진정내용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포함될 경우 곧바로 조사과에 송부해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직접적 조사대상은 아니더라도 난민 인권증진 측면에서 중요한 의견이 제시될 경우 정책검토 및 실태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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