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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환영 의견을 밝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 12.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미등록 이주아동이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등을 할 수 없어 중학교에 취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행「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9조 제1항을 중학교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사유로도 모든 아동이 현행 의무교육에서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사회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거주사실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제출 등을 통해 중학교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한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이며,「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모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무교육인 중등교육 과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정부의 다각적인 후속 조치를 통하여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이 교육 현장에서 잘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0. 8. 2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