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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사업 절차 개선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등록 이주아동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정책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장관에게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내용이 공공의료기관에 전파·확산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10년 기준 국내 거주 미등록 이주아동은 17,000명으로 추산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0 이주아동 교육권 실태조사>됩니다. 이들은 미등록인 외국인 부모사이에서 출생하거나 외국인 부모가 국내 입국 후 초청해 미등록이 된 경우 등의 경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에 아동의 체류자격의 적법성을 불문하고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아동은 공공 및 일반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어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출입국사범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대부분이 미등록 이주민인 부모를 둔 미등록 이주아동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분 노출 및 단속 우려로 보건소 등의 공공의료기관 이용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미등록 이주아동의 진료를 담당하거나 이를 인지한 공공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이 이주아동의 불법체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출입국관리법」위반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