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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충북지역 장애차별 순회상담 실시
- 4월 18일(금) 충청북도 청주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년 4월 18일(금) 11:00~15:00까지 충청북도 청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에서 ‘장애인을 위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합니다.
o「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2008.4.)된 후 지난해 말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 진정사건은 총 6,540건으로 법 시행전 월평균 8.5건에 비해 시행 후 월평균 약 95건으로 10배 이상 늘어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시정인식은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졌습니다.
o 그러나 여전히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사법▪행정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장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이번 순회상담을 마련하며, 순회상담을 통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위의 조사관 및 전문상담원 등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합니다.
o 인권위는 순회상담 현장에서 접수된 진정을 곧바로 조사과에 송부해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제안된 의견들은 정책검토 및 실태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