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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잊혀질 권리 등 주제로「정보인권포럼」개최
-수사협조위한 개인통신자료 제공, 온라인상의 본인확인제 등 논의-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 6. 10.(화) 14:00~17:00. 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짤트홀 및 19층 아이비홀)에서 온라인상의 잊혀질 권리 등 최근 정보인권 분야의 국제적 주요 관심사를 주제로「정보인권 포럼」을 개최합니다.
o 인권위는 이번 정보인권 포럼에서 △ 수사협조를 위해 국가기관에 개인통신자료를 제공하는 현실과 제도 개선, △ 온라인상의 본인확인제 현황과 정책 방향, △ 최근 유럽재판소의 판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상 잊혀질 권리 등에 대하여 정부, 기업,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 논의의 장을 마련합니다.
o 포럼 제1부에서는 美 정보수집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의 전 세계적 감청과 구글과 페이스북의 협조 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건과 관련,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업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이용자들의 개인통신자료 제공 및 이를 둘러싼 문제점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집니다.
o 제2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과 온라인상의 본인확인 과정에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기관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이어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에 대한 유럽 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판결로 인한 논란과 국내 포털 서비스의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등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붙임 : 정보인권 포럼 세부 일정]
시간 | 내용 및 발표자 | |
14:00 ~ 14:15 | [ 인사 및 참석자 소개 ] - 축사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
제 1 부 | 14:15 ~ 14:30 |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그 함의]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 시연 : 국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 관련 영상(Google 사례) - 프리젠테이션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대한 권고 결정 내용 설명 |
14:30 ~ 15:30 | [ 국가기관에 통신자료 제공 현실과 제도개선 ] - 좌장 :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 발제 :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토론 : 이창범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유주성 (경찰교육원 교수) 권양섭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원 교수)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 |
| 15:30 ~ 15:50 | 중간 휴식 |
제 2 부 | 15:50 ~ 16:50 | [ 제 1 세션 : 본인확인제의 현황과 정책적 방향 ] - 좌장 :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 발제 :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민하 ((주)네이버 정책협력실 실장) - 토론 :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박찬욱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
[ 제 2 세션 : 구글 판결과 잊혀질 권리 ] - 좌장 :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팀장) - 발제 : 이민영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교수) - 토론 :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정혜승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 구본권 (한겨레신문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 ||
16:50 ~ 17:00 | 각 세션 종합토론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