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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 정책, 인권적으로 접근해야”
공적개발원조 정책 인권적 접근방안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 12. 12.(금) 14:00~16:30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10층)에서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현황 및 인권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요 공여기관의 인권적 접근’과 ‘인권관점에서 본 한국 개발원조(ODA)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o 이번 연구는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의 필요성 및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상황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며, 우리의 공적개발원조 현황을 진단하고, 인권적 측면에서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합니다.
o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공 국가로 꼽히지만, 세부적으로는 개발원조 과정에서 선주민의 이주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개발과정의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는 등 인권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o 우리나라는 수원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공적개발원조를 추진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인권문제가 제기되어 공적개발원조의 효과가 부각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o 향후 우리나라가 선진 공여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o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적개발원조의 인권적 접근을 위한 모범사례로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의 경우를 검토하고, 우리의 현황에 맞는 영역별 가이드라인의 제안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합니다.
o 토론회는 인권위 기획조정관 김성준 국장의 진행으로 외교부 개발협력국 정진규 심의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김태균 교수,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윤현봉 사무총장, ODA WATCH 대표 이태주 교수, 대외경제협력기금 임소진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인권적 접근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언할 예정입니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에 보다 실효적인 인권적 접근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붙임. 발표회 진행순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