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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노동인권 관련 토론회 개최
- 정부대책의 주요 내용과 의미,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 -
비정규직 대책, 근로시간∙임금∙해고 기준 등 유연화 대책에 대한 의견 수렴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5. 2. 16.(월) 오후 2시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노동인권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지난해 말 발표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노동시장 구조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정책 추진의 방향에 따라 노동기본권 및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 대책안의 구체적 내용과 의미, 노동인권과의 연관성을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o 토론회에는 윤애림 강의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법률원장)가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두 가지 큰 축인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대책’과 ‘근로시간, 임금, 해고기준 등 근로기준 유연화 대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o 이어 박지순 교수(고려대 법학과), 김유선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유정엽 실장(한국노총 정책본부), 이남신 소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노동인권을 주제로 토론을 합니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전문가 및 단체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우리 사회 노동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붙임 : 토론회 개요 및 프로그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