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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단,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31일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정책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공동 구성․운영하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단장 조영선)’이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함춘회관 가천홀에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o 이번 토론회는 △사업경과 소개 △주제 1·2 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주제 1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필요성과 역할, 대학 내 성희롱 예방 및 구제 제도의 개선방향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며, 주제 2에서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권익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과 문화예술계 권익보장을 위한 표준계약서 및 고용보험제도 등에 대한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된다.
o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지난 3월 12일부터 운영을 시작, 문화예술계 접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문화예술계 설문조사, 영역별 예술단체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o 특별조사단은 설문조사, 간담회 및 토론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역할과 법적근거, 현 대학 구제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술인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 등에 대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후 관련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o 이 날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붙임 토론회 세부 프로그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