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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송두환 위원장은 법무부의 ‘개방형 외국인 보호시설’ 운영계획에 따른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023년 3월 3일 화성외국인보호소(경기도 화성시 소재)를 방문했습니다.
□ 인권위는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보호외국인에 대한 가혹행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보호장비를 사용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소장 및 관련 직원들에 대한 경고조치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시설 수용환경 개선, 건강권 보장 등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을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 송두환 위원장은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개방형·폐쇄형 거실 등 내부시설을 두루 살펴보고 업무 현황 등에 대한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외국인보호소 소장 및 간부들을 면담하고 보호외국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인권위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외국인 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앞으로도 진정사건 조사, 방문조사, 직권조사 및 정책권고 등을 통해 보호외국인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