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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노인권리협약’ 제정 필요성 논의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6월 28일 ‘2023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고령화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인권위는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으로 회의를 주관하였으며, 이번 회의는 비대면 회의로 개최하였습니다.
○ 이 회의에는 고령화실무그룹 회원기구(폴란드, 필리핀 등 6개 국가인권기구) 외에도 슬로바키아·핀란드·스페인·에티오피아 국가인권기구, 노인인권분야 전문가 등 2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이번 고령화실무그룹 회의에서는 △ 노인 인권 관련 최근 국제 동향, △ ’노인권리협약‘ 성안 방안 등이 논의 되었습니다.
○ 참가자들은 올해 4월에 개최된 제13차 유엔 고령화실무그룹(OEWGA,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모니터링 결과 보고를 듣고, 유엔 회원국들의 국제 인권 체계에서 노인 인권 보호 방안 등 활동 상황에 관해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이후 실무그룹 의장국인 대한민국 인권위는 ’노인권리협약‘ 성안과 관련하여 국가인권기구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전략을 발표한 후, 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 조사(안)를 제시하였습니다.
○ 참석자들은 현재 국제 인권규범 체계에 있어 노인 인권 보호에 공백이 있음에 공감하고, 새로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통해 노인 인권 보호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국가인권기구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하였습니다.
□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인 송두환 위원장은 “올 4월에 개최된 제13차 유엔 고령화 실무그룹에서 유엔회원국들이 협약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활동을 시작한 만큼, 국가인권기구들 모두 함께 유엔에서의 ‘노인권리협약’ 제정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