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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의정부교도소 방문
- 40년 넘은 수용 환경 개선 필요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송두환 위원장은 3월 27일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하여 수용 환경 실태 파악 및 교정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이날 방문에서 송두환 위원장은 노후된 시설로 정원을 초과하는 여건에서 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정 관계자의 고충을 청취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정한 최저기준의 처우를 피구금자에게 보장하여 앞으로도 인권 선진국의 이미지를 유지 및 발전시켜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힘든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정 관계자는 물론, 생활하고 있는 피구금자 모두 어려운 상황이므로 수용 환경의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 인권위가 접수한 진정사건의 23% 이상이 교정과 관련된 사건이며, 관련 진정 건수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교도소는 1982년에 건설되어 40여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이고, 의정부는 물론 고양 등 원거리의 법원까지 관할하여 업무 부담이 크며, 수용 인원도 정원을 초과하고 있어 여러 측면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인권위는 앞으로도 진정사건 조사 및 구제, 정책 권고 등을 통하여 수용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