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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 명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
ㅇ 결정일 : 2003. 8. 12.
ㅇ 결정내용 :
- 교도소와 감호시설 수용자, 행방불명자를 계속 납부예외 지역가입자로 유지하여, 원하는 경우 추후 납부를 통하여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납부예외자를 행형법 제2조에 의한 교도소 등의 수용자로 확대하여 체납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 개정법률안 제10조(지역가입자) 제5호 내지 제6호를 삭제하고, 개정법률안 제77조의2(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제1항의 삭제 조항 제4호 내지 제6호를 삭제하지 않되, 단, 동조 제1항 제4호 중 "교도소에 수용중인 경우"는 "행형법 제2조에 의한 교도소 등의 수용자"로 개정토록 의견을 표명함
ㅇ 의견서 : 붙임파일 참조
* 첨부파일은 한글97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문의 2125-9755, 이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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