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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의 민간
size=4>보 험 회사 활용,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 2005. 6. 20.(월) 14: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취지 :
계약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위험평가, 적절한 보험료 책정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유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간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 규제개혁기획단 등 관련기관에서 제도개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구제적 방안이 곧 마련될 예정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민간영역 활용은 대다수 국민의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하여 본 사안이 인권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참석자 :
size=2>규제개혁기획단size=2> 국민건강보험공단size=2> 보험협회size=2> 참여연대보험소비자연맹
건강세상네트워크
이은우(변호사)
size=2> 김범수(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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