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1. 7. 21. 14:00~16:00.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인권과 국제형사정의시스템’이라는 주제로 국제형사재판소 송상현 소장을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합니다.
송상현 소장은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후, 공직 업무와 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신 바 있고, 서울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하시며 후학을 양성하다, 2003년 3월 국제형사재판소 초대 재판관에 취임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 1월 재선되어 재판관을 연임하였고, 2009년 1월 동료 재판관들의 추천을 받아 2대 재판소장에 선임되어 현재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약칭 ICC)는 2002년 7월 1일 설립되었고 국제범죄를 범한 개인을 심리·처벌하는 국제재판소로서, 지배자, 공무원, 일반인을 불문하고 국제법상 범죄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면 재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는 적극적인 인권보장을 위해서 한 국가 안에서만의 인권보장체계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국제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특강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오랜 경험과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형사정의시스템을 이해하고 이를 인권 문제와 접목시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