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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세이브더칠드런 및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컨퍼런스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그리고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우리정부에게 권고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주배경 아동 등의 출생등록 현황, 관련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아동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무국적과 이주배경 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컨퍼런스>
□ 일시 : 2013. 11. 8.(금) 14~18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의원회관 2층)
□ 프로그램(동시통역 진행)
시간 | 내용 | 발표자 |
14:00- 14:10 (10 분) | 등록 | |
14:10-14:35 (25분) | 개회사 및 축사 참석자 소개 | Dirk Hebecker (UNHCR 한국대표부 대표) 장명숙(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세이브더칠드런, 국회의원 |
14:35–15:15 (40분) | 기조강연: 출생등록과 무국적의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과 법적 기반 | Mark Manly(UNHCR Head of Statelessness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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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안석모(인권위 정책교육국장) |
15:15–15.45 (30분) | 발표: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제도 연구: 결과 및 정책제언 | 김철효(시드니대학교 연구원 ) |
15:45–16:15 (30분) | 토론: 이주배경 아동을 위한 출생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미정) 세이브더칠드런 박영아 변호사(공감) |
16:15–16:35 (20분) | 휴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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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Mark Manly(UNHCR Head of Statelessness Unit ) |
16:35–17:05 (30분) | 발표: 대한민국 내 무국적의 현황: 연구 결과 및 제언 | Mark Manly(UNHCR Head of Statelessness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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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7:35 (30분) | 토론: 무국적자의 지위 인정을 위한 방안 | 법무부, 국적과 차규근 변호사(예정) 김종철 변호사 |
17:35-18:00 (25분) | 질의응답 및 폐회 | 세이브더칠드런 |
※참가를 희망하는 분은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http://www.sc.or.kr) 또는 초청장의 QR코드를 이용해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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