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웹진

인권위소식 [2016.03] 국가인권위 소식

편집부

인권위, 장애 영유아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2월 18일

인권위는 2016년 2월 18일, 인권교육센터 별관(11층)에서 장애 영유아 교육권 보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장애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관리자, 장애 영유아 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토론회에서는 이 결과를 토대로 장애 영유아의 인권증진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5회 인권보도상 수상작 시상식 개최

2월 25일

인권위는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와 공동으로 '제5회 인권보도상' 수상작을 선정해,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장(19층)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상에는 한겨레 신문의 '부끄러운 기록, 아동학대'가, 본상에는 경인일보의 '인권사각지대, 산단의 뒷모습 기획보고', 광주MBC의 '수사기관 개인정보 무단조회 행정소송 승소', 이데일리의 '한센인 단종ㆍ낙태 피해자 관련 보도', CBS의 '마포 장애형제 사건' 연속 보도, 청주CBS, JTBC의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보도'가 수상했다.

인권위, 충청남도와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공동 개설

3월 3일

인권위는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와 공동으로 천안 KT 도고수련원에서 '2016년 지자체 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3월과 4월 각 이틀간 총 2회로 나누어 진행되며,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주요 입안자인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설되었다.

인권위, 국방부와 공동 '2016년 군 인권교육' 실시

3월 7일

인권위는 군대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자 국방부와 공동으로 '2016년 군 인권교육'과정을 실시했다. 육ㆍ해ㆍ공군에서 선발된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군 인권교육과정은 지난해부터 시작돼 향후 수년간 3000여 명의 인권교관이 수강하게 되며, 올해 첫 교육과정은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인권위 충주 인권교육센터(건설경영연수원)에서 진행된다.

인권위, 성추행ㆍ성폭력 반복 발생 장애인시설 폐쇄 권고

3월 8일

인권위는 계속적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거주인들 간 성추행ㆍ성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할 것을 관할 행정기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시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 조치를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그 폐해가 심각해 회복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국군수도병원 등 5개 정신과 병동 방문조사ㆍ개선 권고

3월 9일

인권위는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5개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의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해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정신보건법」 규정에 따른 입ㆍ퇴원 절차 준수 △환자 권익체계 및 생활규칙에 대한 기준 마련 △「정신보건법」 교육대상에 정신과 병동 소속 의무병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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