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의 노숙인 유인 입원 등 관행 개선 권고   6월 2일

인권위는 노숙인들을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이들의 음주를 방임하거나 노동을 시키는 등 보호 및 관리에 소홀한 6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관행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6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며, 불법 행위에 대해 적절한 행정처분을 할 것을 권고했다.

<노인인권 국제 콘퍼런스 및 국내 토론회> 개최   6월 13일

인권위는 사회적 현안이 되는 노인인권의 중요성을 국내ㆍ외에 널리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련 정보 공유, 노인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6월 14~16일까지 사흘간 포시즌스 호텔(종로구 소재)에서 <노인인권 국제 콘퍼런스 및 국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콘퍼런스는 <아셈(ASEM) 노인인권 전문가 포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노인인권 특별회의> <국내 노인인권 전문가 포럼>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순 인권위원 임명   6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장애순(63) 대한불교조계종 계환스님이 임명됐다. 장 위원은 △한국불교학회 편집위원장(2003~2005) △동국대 불교대학 학장 및 대학원장(2010~2013) △불교신문사 논설위원(2011~2015) 등을 역임했고, 1995년부터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 1999년부터는 조계종 원교사 주지스님으로 있다.

토익 점수 기준 대학생 외출ㆍ외박 금지는 지나친 제한   6월 21일

인권위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에게 토익 성적이 임의 기준을 넘지 못할 시 일정 기간 외출ㆍ외박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숙사 관장(교수)에게 인권친화적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 중고교 휴대전화 사용 제한 완화 권고   6월 23일

인권위는 A 중학교, BㆍC 고등학교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학교생활 규정'과 '기숙사 운영 규정'이 자기행동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할 때 헌법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학생ㆍ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170일 동안 환자 불법 입원시킨 국립정신병원장 고발   6월 27일

인권위는 정신병원 퇴원 당일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된 환자의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지연해 부당하게 장기 입원시킨 OO국립정신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복되는 정신질환자 불법 입원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실업계고 경력경쟁 응시 자격 거주지 및 출신학교 소재지 이중 제한은 차별   6월 28일

인권위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출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 자격으로 거주지 및 출신학교 소재지 모두를 해당 관내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피해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   6월 29일

인권위는 위원회 설립 15주년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10주년을 맞아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포럼, 한국장애포럼과 공동으로 6월 29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인권위는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령과 정책, 제도 부분의 개선점을 발굴해 장애인의 인권 증진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광역시와 업무협약 체결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6월 30일(목)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전광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광역시 내 인권 현안에 대한 공동 연구와 해결을 위한 협력,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 보급, 공동 활용,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같은 날, 대전지역의 인권체험관을 개관한다. 대전인권체험관은 인권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는 상시학습 공간으로 인권사진ㆍ포스터 전시, 영화감상, 역할극 등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따로 사는 장남에게 지급하는 부모부양가족수당, 여성은 무남독녀만 지급하면 차별   6월 30일

인권위는 장남인 직원에게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장녀인 직원을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공사에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보수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