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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더하기 [2018.06] 불법 촬영부터 동일 처벌까지 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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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부터
동일 처벌까지
누드 모델 불법 촬영
모 대학에서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을 불법 촬영한 사진이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되었다. 수사 결과 같은 날 현장에 있었던 여성 모델이 범인으로 밝혀졌고 구속 영장이 받아들여져 법정 구속되었다.
성폭력특별법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로 정의한 불법 촬영은 얼마 전까지 ‘몰래 카메라’로 불렸으나 중대한 범죄임에도 장난스러워 보일 수 있는 명칭이라는 지적에 최근에는 ‘불법 촬영’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1년 1,523건 정도였던 피해 사례는 2016년 5,185건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수사 의뢰부터 구속까지의 상황이 대부분의 다른 불법 촬영 사건과 다르게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간 불법 촬영 범죄로 검거된 사람 중 남성 가해자는 98%의 비율인데 대부분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이 났으며 가해자의 모습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이 등록되었고 3일 만에 3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했다. 동일 범죄에 동일 처벌이 아니라는 것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피의자 성별에 따라 속도를 늦추거나 하지 않았으며 특히 여성과 관련된 수사나 성범죄는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종차별은
계속 되고 있다
미국의 흑인 차별 사건들
지난 4월 12일 미국 필라델피아의 흑인 청년 두 명은 대형 커피 체인점에서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 과정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끌었다. 두 사람은 사업차 만남을 위해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를 본 점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이 곧바로 수갑을 채웠다. 해당 커피 체인점은 공개적으로 사과한 뒤 미국 내 직영매장 8천 여 곳을 일시 휴점하고 17만여 명의 직원들에게 인종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피해 청년들은 필라델피아시 당국과 1달러를 받고 합의했다. 대신 2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 비슷한 처지의 흑인 청년사업가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화제가 된 이 사건은 그 나름의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었지만 예일대학교 기숙사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흑인 학생이 다른 백인 학생의 신고로 출동한 학교 경찰에게 취조를 당하거나 숙박 공유업체를 이용하던 흑인 여성 3명을 강도로 오인해 신고하자 40여 분간 취조를 받는 등 신고부터 경찰의 과잉 대응까지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적어도 인종 문제에서만큼은 나아지는 듯 보였던 미국 사회는 사실 나아지지 않았던 것일까? 정권이 바뀌면서 숨어 있던 혐오 세력이 당당해진 것일까? 평등한 세상으로 가는 길은 참 멀고도 험하다.
화면해설
이 글에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있는 남자, 그 남자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는 사진과 체스판 사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