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9
버닝썬 폭행 피해 신고자 현행범 체포는 인권 침해

인권위는 강남 클럽 버닝썬 폭행 피해 신고자 체포 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폭행 피해 신고자에 대한 위법한 현행범 체포와 미란다원칙 고지 및 의료 조치 미흡 부분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청장에게 현행범 체포 시 체포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범죄 수사 규칙에 반영하도록 개정하고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사건 당시 지구대 책임 자급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2019. 3. 26
주한대사·유엔기구 대표와 혐오·차별 대응 간담회

인권위는 주한대사 및 서울의 유엔기구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해 인권위의 혐오·차별 대응을 위한 주요 업무 방향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날 프랑스, 핀란드, 스위스, 호주, EU 대표부,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9명의 주한대사 그리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UN OHCHR Seoul)와 유엔난민기구 서울사무소(UNHCR Seoul) 대표가 참석해 각국의 혐오·차별 관련 제도, 유엔의 기준 등을 소개했다.

2019. 3. 27
대학 인권센터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인권위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공동 주관으로 3월 28~29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전국 30개 대학이 참석하는 ‘2019 대학 인권센터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대학 인권센터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인권위는 향후 대학 인권센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한층 더 강화된 협력 관계를 만들 계획이다.

2019. 3. 27
2019 인권경영포럼 개최, 기업 인권영향평가 논의

인권위는 3월 28~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국회의원(바른미래당),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한국경제신문과 함께 ‘2019 인권경영포럼’을 개최했다. 2019 인권경영포럼에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인권영향평가 실시 방안’을 주제로, 공공기관과 기업이 인권친화적 경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인권경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2019. 4. 12
장애인 인권 현안 토론회 개최

인권위는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11주년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발효 10주년을 맞아 서울과 각 지역 인권사무소별로 장애인 인권 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6일 대구·제주를 시작으로 서울·대전(4.18), 창원(4.23), 원주(4.25) 등 6개 지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혐오·차별’,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과 대응 체계 모색’, ‘장애인 교육권 차별 현황 및 대응 방안’ 등을 주요 쟁점으로 해 지역별로 논의했다.

2019. 4. 18
제10차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회의 참석

최영애 위원장은 4월 15~18일 4일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10차 유엔 개방형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권위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국가인권기구를 대표해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 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2019. 4. 29
인권위원장, 인천광역시 방문

최영애 위원장은 4월 20일 인천광역시를 방문해 박남춘 인천시장과 환담을 나누고 인천시 인권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인천시의 인권 기본조례 제정으로 본격 인권 행정을 시작하는 인천시와 위원회가 적극 협력해 지역사회의 인권 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자”고 밝혔다.

2019. 5. 1
21세기의 정신건강과 인권 심포지엄 개최

인권위는 5월 1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21세기의 정신건강과 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인 다이니우스 푸라스(Dainius Puras)가 참석해 정신장애인의 국제적 인권 상황과 국내 인권 상황을 논의하며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한국정신장애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2019. 5. 3
사형제 존폐 의견 수렴을 위한 청문회 개최

인권위는 5월 3일 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사형제 및 대체 형벌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사형제 및 대체 형벌’ 정책 검토를 위해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위원회는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사형제 폐지와 대체 형벌에 관한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