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소식 [2019.08] 국가인권위 소식

글 편집실

 

2019. 5. 27
7개국 국가인권기구 직원 초청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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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아프가니스탄, 호주, 카자흐스탄, 몽골, 오만, 사모아, 스리랑카 등 7개국 국가인권기구 직원 7명을 초청해 ‘국가인권기구 초청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초청연수에는 각국 국가인권기구에서 정책 연구, 국제협력, 인권교육,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참여해 각국 국가인권기구 운영 경험과 함께 국제인권시스템과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국제인권규약, 혐오·차별 대응 사례 등 주요 인권 사안에 대해 공유했다.

 

 

2019. 5. 30
2019 제주포럼, 혐오·차별 해결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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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5월 30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 혐오와 차별을 넘어 포용과 공존의 사회로’라는 주제로 한국 사회의 혐오·차별 문제를 진단했다. 일본, 노르웨이 등 해외 국가들이 혐오·차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 등을 듣고 한국 사회가 나아갈 해법을 논의했다.

 

 

2019. 5. 30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인권위는 모든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체포·구속 시 현장에 있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대법원장에게는 피고인에게 구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동의 유무 등을 포함해 피고인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장관에게는 아동의 부모에 대한 접견권 보장을 위해 모든 교정 시설 내 아동 친화적 가족 접견실 설치 및 다양한 형태의 접견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2019. 6. 4
혐오·차별 예방 ‘마주’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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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는 6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혐오·차별 예방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했다. 선포식에서는 혐오·차별 대항문화의 사례로 2018년 이란 출신 청소년의 난민 심사 과정에서 당사자와 친구들이 겪은 혐오와 차별 그리고 이에 대항하고 연대한 경험을 발표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이 혐오와 차별에 대한 생각과 평등사회 염원 등의 글을 적은 카드를 들고 ‘마주’ 캠페인 지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마주’ 캠페인은 ‘어떤 대상에 대해 정면으로 향하여’라는 뜻의 ‘마주’를 키워드로 해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돌아보고 다름을 인정하며, 혐오·차별에 대항하고 연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캠페인의 슬로건인 ‘저마다의 빛깔로, 마주’는 편견 없이 마주함으로써 다양한 개인들이 존중받고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어우러질 수 있음을 표현했다./p>

 

 

2019. 6. 18
2019년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 모집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단체 및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2019년도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 추천을 8월 2일까지 받는다.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일반 옹호 및 신장, 인권교육 및 문화 증진, 인권정책 및 연구 분야로 나눠 각 분야별로 인권 보호 및 신장 등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단체·기관을 포상한다.

 

2019. 6. 25
○○전문대 항공운항과 인권위 권고 수용
2022학년도부터 대학 입학 전형 모집 기준 개선

인권위는 지난 1월 ○○전문대학에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지원 자격을 특정성별로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모집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전문대학이 2022학년도부터 항공기 객실 승무원을 양성하는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모든 전형에서 남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 입학 전형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대학은 그동안 남성도 지원 가능한 일반 전형과 달리 특별 전형에서는 지원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해 왔다.

 

2019. 7. 1
전국 50개 공공기관 대상 인권경영 확산 추진

최영애 위원장은 4월 20일 인천광역시를 방문해 박남춘 인천시장과 환담을 나누고 인천시 인권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인천시의 인권 기본조례 제정으로 본격 인권 행정을 시작하는 인천시와 위원회가 적극 협력해 지역사회의 인권 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자”고 밝혔다.

 

2019. 5. 1
21세기의 정신건강과 인권 심포지엄 개최

인권위는 7월 1일부터 한국석유관리원을 시작으로 전국 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업과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이 과정은 지난 2016년부터 교육을 희망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왔으며 이번이 네 번째다. 해당 기관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기업과 인권,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나눠 진행한다.

 

2019. 7. 8
‘인권아, 놀자!’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개최

인권위는 어린이들이 인권도서를 통해 인권의 다양한 모습을 접할 수 있도록 ‘2019 인권아, 놀자!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를 7월 8일 개최했다. 8일 전북 전주시에 있는 무지개작은도서관을 시작으로, 15일 강원인권사무소 강원인권체험관 등 전국 9개 도서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지역인권사무소 인권체험관 3곳에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자신의 소중함, 관계의 소중함, 인권의 이해, 평화, 함께 사는 세상 등 다양한 인권 주제의 그림책과 동화 170종을 전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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